■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자체/고교 입시설명회 실태보도(2020.8.13.)

사교육 강사 초빙한 지자체 입시설명회 한해에만 102건, ‘성적지상주의, 선행 필수’ 외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방자치단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가 초빙된 실태를 자체조사한 결과, 2019년 한해에만 지자체 입시설명회는 102건, 학교 입시설명회 54건, 2020년에도 현재까지 지자체 24건, 학교 29건으로 파악됨.

▲ 사교육걱정은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지난 2015, 2016, 2019년에 교육부는 이미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거듭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지침에도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경각심 부족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면서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곳도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개최되는 지자체·학교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을 증대시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및 사교육 상품소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일례로 지자체 입시 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가 ‘기승전(성적),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거나, △사교육 강사의 이력 또는 저서 소개,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교감이 직접 사교육 강사를 소개, △학교 설명회에서의 초빙 사실을 강사의 홍보물로 활용하였음.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 및 사교육 연계 교육활동 제재’, ‘진학 컨설팅 등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원 규정 정비’를 공약한바, 사교육 기관에 의존해왔던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관행을 종식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실태 전수조사,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입시설명회에 지자체‧학교 장소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 마련,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입시지도 및 입시설명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공교육 차원의 입시 전문강사풀 명단 공시를 비롯한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계’를 구축 등을 착수하여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학교에서 개최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가 초빙된 실태를 자체조사한 결과, 2019년 한해에만 지자체 102건(13개시도‧65개지역), 학교 54건(15개교육청‧49개교), 2020년에는 현재까지 지자체 24건(9개시도‧21개지역)‧학교 29건(11개교육청‧22개교)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거듭 사교육 강사로 입시설명회를 치른 곳들이 많았으며, 초빙된 강사들 대부분은 사교육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형 업체 소속 임원급 기관장들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9년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입시설명회 실태보도 당시 지자체 62건, 학교 24건을 집계하였으나, 올해 한해동안 개최된 입시설명회를 집계하기 위해 2019년 개최건을 재조사한 결과 지자체 102건(13개시도‧65개지역), 학교 54건(15개교육청‧49개교)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이 각각 17개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의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조사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데다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가 줄었음을 감안할 때, 입시설명회에 지자체·학교가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 1-1]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초빙한 [지자체] 설명회(2019년)

2020년 8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기준

No.	날짜	지자체		업체명	연사	장소
1	2019.01.05	경북	의성군	송원학원	차상로(송원학원 진학실장)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
2	2019.01.12	경남	창원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창원문성대학교
3	2019.01.19	대구	중구	종로학원	유창우(일산캠퍼스 진로지도 자문위원)	중구청
4	2019.01.29	전북	장수군	종로학원	강민정(대외교육부 관리원장)	한누리전당
5	2019.02.15	경남	하동군	이투스	박중서(진로진학센터장)	하동고 다사관
6	2019.01.31	강원	태백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태백시청
7	2019.02.23	강원	강릉시	대성마이맥	김찬휘(입시센터장) 외	강릉시청
8	2019.03.02	울산	남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장혁진(입시전략연구소 컨설턴트)	울산남구청 6층 대강당
9	2019.03.09	서울	성동구	대성학원	강민성(학력개발연구소 평가실장)	성동구청
10	2019.03.17	경북	포항시	에듀플라자	조미정(대표)	포항시청
11	2019.03.20	서울	도봉구	이투스	박종수(강북청솔학원 입시전략실장)	도봉구청 16층 강의실
12	2019.03.21	서울	중랑구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연구실장) 외	중랑구청
13	2019.03.24	경북	안동시	종로학원	장문성(학력개발연구원장)	안동시청
14	2019.04.04	경기	군포시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군포문화예술회관
15	2019.04.05	대구	남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남구청
16	2019.04.08	경기	의왕시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의왕시청
17	2019.04.13	경기	안산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8	2019.05.15	전북	군산시	종로학원	강민정(대외교육부 관리원장)	군산시립도서관
19	2019.05.18	강원	양양군	비전과멘토	하귀성(대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0	2019.05.21	광주	남구	이투스	김병진(교육평가연구소장)	남구청
21	2019.06.01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정선여성회관
22	2019.06.08	전북	군산시	종로학원	김명찬(평가연구소장)	군산시립도서관
23	2019.06.08	서울	구로구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실장)	구로구민회관
24	2019.06.12	서울	은평구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선정고등학교
25	2019.06.13	강원	양구군	종로학원	이송희(대입전형연구소장)	강원외고
26	2019.06.14	경북	경산시	송원학원	차상로(송원학원 진학실장)	경산사동고등학교
27	2019.06.15	서울	중랑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중랑구청
28	2019.06.15	대구	수성구	알 수 없음	권혁률, 윤경태, 황혜경(학원강사)	용학도서관 시청각실
29	2019.06.15	전남	고흥군	비상교육	이치우(입시전략연구소장)	고흥군청
30	2019.06.16	강원	원주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김동욱/조정식/김성은(소속강사)	원주 백운아트홀
31	2019.06.17	경기	의정부시	이투스교육	박성진(이투스 컨설턴트)	의정부과학도서관
32	2019.06.17	경남	진주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진주시청소년수련관
33	2019.06.21	대구	북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북구청소년회관
34	2019.06.26	서울	도봉구	이투스	박종수(강북청솔학원 입시전략실장)	도봉구청 16층 강의실
35	2019.06.27	전북	군산시	종로학원	김명찬(입시전략연구소장)	군산시립도서관
36	2019.06.27	대구	중구	유웨이중앙교육, 송원학원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차상로(송원학원 진학실장)	중구청
37	2019.06.27	부산	사하구	대성학원	엄건학(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전략실장)	사하구청 4층 대강당
38	2019.06.29	대구	서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서구청
39	2019.07.06	대구	서구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서구청
40	2019.07.11	서울	강서구	진학사	우연철(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강서구민회관
41	2019.07.12	서울	강남구	올림피아드교육	남희순(이사)	강남구민회관
42	2019.07.13	서울	금천구	퓨쳐플랜	박하랑(퓨쳐플랜 대표이사) 외	금천구청
43	2019.07.13	서울	중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외	중구청
44	2019.07.13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사북청소년장학센터
45	2019.07.14	강원	원주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원주 백운아트홀
46	2019.07.16	서울	관악구	이투스	김병진(교육평가연구소장)	관악구청
47	2019.07.16	서울	종로구	진학사	우연철(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종로구청
48	2019.07.16	대구	동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동구청
49	2019.07.16	부산	금정구	대성학원	엄건학(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전략실장)	금정구청
50	2019.07.18	부산	수영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수영구청
51	2019.07.18	울산	동구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동구청
52	2019.07.20	경기	의왕시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실장)	의왕시청
53	2019.07.21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임성호(대표이사),김명찬(학력평가연구소)	마포구청
54	2019.07.24	경기	과천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평가연구소장)	과천시청소년수련관
55	2019.07.25.	경남	산청군	대성학원	엄건학(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전략실장)	산청군청소년수련관
56	2019.07.26	서울	강북구	진학사	우연철(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강북구청
57	2019.07.27	대구	남구	김영일교육컨설팅	김영일(대표)	남구청
58	2019.07.28	경북	포항시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 연구소장)	포항시청
59	2019.08.03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정선여성회관
60	2019.08.09	경북	성주군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성주군청
61	2019.08.13	광주	남구	이투스	김병진(교육평가연구소장)	남구청
62	2019.08.21	서울	도봉구	이투스	박종수(강북청솔학원 입시전략실장)	도봉구청
63	2019.08.24	서울	동대문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동대문구청
64	2019.08.28	부산	해운대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65	2019.09.05	대구	중구	대성, 송원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 연구소장), 차상로(송원학원 평가실장)	중구청
66	2019.09.21	경북	상주시	에듀플라자	조미정(대표)	상주문화회관
67	2019.09.28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정선군여성회관
68	2019.10.13	경북	안동시	종로학원	오종운(평가이사), 이정화(대외교육팀 경상도본부장)	안동시 평생학습관
69	2019.10.13	전북	익산시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익산시립모현도서관
70	2019.10.14	서울	성동구	거인의어깨	황진환(본부장)	성동구청
71	2019.10.15	충남	천안시	와이즈멘토	허진오(이사)	천안불당고 시청각실
72	2019.10.16	서울	도봉구	이투스	박종수(강북청솔학원 입시전략실장)	도봉구청 16층 강의실
73	2019.10.21	전북	부안군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부안군청
74	2019.10.24.	충남	공주시	대성학원,메가스터디	엄건학(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서영우(메가스터디 국어강사)	공주영명고등학교 영명학당
75	2019.10.25	강원	동해시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동해 평생교육센터
76	2019.10.31	전남	무안군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승달문화예술회관
77	2019.11.02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사북청소년장학센터
78	2019.11.16	서울	서초구	종로학원	임성호(대표이사)	서초문화예술회관
79	2019.11.17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임성호(대표이사),김명찬(학력평가연구소) 외	마포구청
80	2019.11.18.	경남	창녕군	유웨이중앙교육	백승한(중앙교육평가연구원 부소장)	창녕문화예술회관
81	2019.11.18	경남	남해군	강성재교육연구소	강성재(소장)	남해종합사회복지관
82	2019.11.19	서울	도봉구	이투스	박종수(강북청솔학원 입시전략실장)	도봉구청 선인봉홀
83	2019.11.20.	서울	강남구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강남구민회관
84	2019.11.21	서울	용산구	에듀플라자	조미정(대표)	용산구평생학습관 2층
85	2019.11.23	서울	동대문구	메가스터디, 유웨이중앙교육	남윤곤(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백승한(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부소장)	동대문구청
86	2019.11.25	서울	관악구	이투스	김병진(교육평가연구소장)	관악구청
87	2019.11.25	경기	양평군	에듀플렉스	이승혁(진학입시연구소장) 외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88	2019.11.25	대구	동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외	동구청
89	2019.11.26	경북	고령군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대가야문화누리대공연장
90	2019.11.27	부산	북구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91	2019.11.30	경북	경주시	에듀플라자	조미정(대표)	청소년수련관 강당
92	2019.12.07	서울	중구	메가스터디	박원규(러셀 교육평가연구원장)	중구청 대강당
93	2019.12.10	경기	의왕시	퓨쳐플랜	이규복(법인이사)	의왕시청 대회의실
94	2019.12.12	서울	강북구	진학사	우연철(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강북구청
95	2019.12.12	서울	구로구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실장)	구로구민회관
96	2019.12.12	경기	과천시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강당
97	2019.12.12	경기	군포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98	2019.12.13	서울	중랑구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연구실장) 외	중랑구청 대강당
99	2019.12.13	서울	금천구	퓨쳐플랜	박하랑(대표이사), 이규복(법인이사)	금천구청 대강당
100	2019.12.14	서울	동대문구	유웨이중앙교육	백승한(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
101	2019.12.18	광주	남구	이투스	박중서(진로진학센터장)	남구청 대회의실
102	2019.12.21	대구	북구	김영일교육컨설팅, 공신닷컴	김영일(대표), 강성태(대표)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표 1-2]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초빙한 [지자체] 설명회(2020년)

2020년 8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기준, 2019,2020년 연속 사교육강사 초빙지역은 음영 처리

No.	날짜	지자체		업체명	연사	장소
1	2020.01.04	경북	의성군	에듀플라자	조미정(대표)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
2	2020.02.06	부산	금정구	대성학원	엄건학(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전략실장)	금정구청 1층 대강당
3	2020.03.25	서울	영등포구	진학사	허철(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온라인
4	2020.06.05	울산	남구	메가스터디	남윤곤(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온라인(남구 고래방송국tv)
5	2020.06.25	대구	중구	대성학원, 송원학원	이영덕(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 차상원(송원학원 진학실장)	중구청 5층 대강당
6	2020.07.20	서울	은평구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온라인
7	2020.07.10	대구	북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8	2020.07.17	강원	정선군	스카이에듀	최승해(입시연구소장)	정선군청소년수련관
9	2020.07.19	경북	포항시	대성학원	이영덕(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10	2020.07.21	대전	동구	타임교육	이해웅(입시전략연구소장)	온라인(동구U)
11	2020.07.13	서울	동대문구	유웨이중앙교육	백승한(평가연구소 부소장), 이만기(교육평가연구소장)	온라인(동대문진학상담센터)
12	2020.07.27	서울	서초구	입시왕, 스카이에듀	강성한, 최승해(팟캐스트 입시왕, 스카이에듀 입시연구소장)	온라인(서초혼공프로젝트)
13	2020.07.31	충남	아산시	오대교수능연구소	오대교(대표)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4	2020.08.04	강원	양구군	종로학원	이송희(대입전형연구소장)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15	2020.08.04	서울	은평구	유웨이중앙교육,1318교육연구소	이훈복(유웨이입시컨설턴트1318대학진학연구소 부소장)	온라인(은평구 유튜브)
16	2020.08.07	서울	구로구	비상교육	이치우(입시평가소장)	온라인(구로구청)
17	2020.08.08	대구	달성군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달성문화센터/달성군민체육관
18	2020.08.13	부산	금정구	대성학원	엄건학(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전략실장)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	2020.08.18	대구	동구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대구동구청 4층 대회의실
20	2020.08.19	서울	광진구	이병훈교육연구소	이병훈(이병훈교육연구소장)	온라인(광진구청)
21	2020.08.20	경기	과천시	메가스터디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서울대공원 제9번구역 주차장
22	2020.08.21	경북	경산시	송원학원	차상로(송원학원 진학실장)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23	2020.08.22	서울	영등포구	진학사	우연철(입시전략연구소장)	영등포아트홀 전시실
24	2020.08.29	경기	의왕시	종로학원, 데오럭스	임성호(대표), 장문성(학력개발원 원장), 장광원(데오럭스 대표)	의왕시청 대회의실

2020년 8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기준

No.	날짜	지역	학교
1	2019.01.14	경기	김포외고
2	2019.02.15	광주	숭덕고
3	2019.02.18	전남	무안고
4	2019.02.19	전남	무안고
5	2019.02.28	경남	창녕군
6	2019.04.10	충북	청원고
7	2019.04.12	대전	대성고
8	2019.04.12	서울	관악고
9	2019.04.16	서울	경일고
10	2019.04.17	서울	영등포여고
11	2019.04.30.	대전	대성고
12	2019.05.10	제주	서귀포여고
13	2019.05.25	전남	순천매산고
14	2019.05.28	경기	고양중
15	2019.05.29	충북	청원고
16	2019.05.30	경기	경기외고
17	2019.05.30	경기	경기외고
18	2019.05.30	경기	청명고
19	2019.06.17	경기	대지중
20	2019.06.08	서울	양정고
21	2019.06.22	서울	장훈고
22	2019.06.18	전북	상산고
23	2019.06.27	제주	대기고
24	2019.07.13	서울	경희고
25	2019.07.15	서울	여의도고
26	2019.08.09	제주	제주여고
27	2019.09.03	대구	대륜고
28	2019.09.09	제주	남녕고
29	2019.09.26	충남	서일고
30	2019.10.07	경기	내정중
31	2019.10.11	경북	봉화고
32	2019.10.24	경기	평내고
33	2019.10.25	경북	성의고
34	2019.10.30	서울	단대소프트고
35	2019.11.8	인천	하늘고
36	2019.11.20	서울	혜성여고
37	2019.11.20	경북	경안여중
38	2019.11.27	경기	운정고
39	2019.12.10	경기	양서고
40	2019.12.10	경북	포항제철고
41	2019.12.10	경기	솔뫼중
42	2019.12.11	전북	상산고
43	2019.12.11	울산	현대청운고
44	2019.12.19	전북	전주한일고
45	2019.12.13	대구	경신고
46	2019.12.12	경기	동암중
47	2019.12.13	경기	의정부여중
48	2019.12.17	경기	충의중
49	2019.12.19	경기	천보중
50	2019.12.20	경기	효자중
51	2019.12.20	경기	송양중
52	2019.12.23	경기	다온중
53	2019.12.24	제주	오현고
54	2019.12.27	전남	광양제철고

[표 2-1]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초빙한 [학교] 설명회(2019년)

[표 2-2]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초빙한 [학교] 설명회(2020년)

2020년 8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기준

No.	날짜	지역	학교
1	2020.02.21	전남	광양제철고
2	2020.04.24	서울	서울외고
3	2020.04.29	경남	창녕옥야고
4	2020.05.06	대구	경신고
5	2020.05.08	강원	원주여고
6	2020.05.20	경북	구미현일고
7	2020.05.25	대구	계성고
8	2020.05.26	대구
9	2020.05.28	대구
10	2020.05.27	제주	오현고
11	2020.06.05	전북	전주사대부고
12	2020.06.11	경기	유신고
13	2020.06.25	경기	이충고
14	2020.06.25	제주	오현고
15	2020.06.29	서울	강서고
16	2020.06.29	제주	남녕고
17	2020.07.02	경북	대창고
18	2020.07.06	경남	거창여고
19	2020.07.09	전남	광양제철고
20	2020.07.10	제주	남녕고
21	2020.07.15	경북	성의고
22	2020.07.16	경북	울진고
23	2020.07.16	경기	이의고
24	2020.07.22
25	2020.07.28.	세종	두루고
26	2020.07.02	인천	송도고
27	2020.08.12
28	2020.08.06	경기	야탑고
29	2020.08.12	제주	제주여고

사교육걱정이 이러한 실태를 문제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 2016, 2019년에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실태제보 및 시정지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걱정측 문제제기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거듭 내린 바 있습니다. 대전교육청도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 계획(2015)’을 발표하며 문제 학교측의 사교육 강사 초빙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그림 1]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시설명회에 대한 교육부 지침

(2016년 6월)	(2019년 12월)

[그림 2]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교육부 지침

(2015년 3월)

[그림 3]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지침(2015년)

이러한 교육 당국의 지침은 공공기관 입시설명회 개최 시 지역‧학교‧사교육 여부 등에 따른 입시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공교육 강사를 초빙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대교협 등이 최대한의 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의합니다. 지자체‧학교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치러지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면 자칫 학생‧학부모에게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등 사교육 조장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업체의 입시설명회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설명회 이후 해당사 강좌‧인강‧교재‧컨설팅 등을 판매될 수 있도록 사교육 상품이나 해당사 홍보 채널을 소개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직‧간접 홍보 행위 등을 위해 설명회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접촉하며 사교육 인입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경각심 부족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아직도 전국 곳곳의 지자체와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가 초빙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면서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곳도 많아 사교육 조장 및 간접홍보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학교 교감이 직접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소개하며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교육 홍보판을 깔아주는 데 버젓이 나서거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며 공교육 본연의 진학지도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욕스러운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설명회 개최 사실이나 강사정보를 가정통신문이나 공지사항으로 게시하였으나, 일부는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인식한 듯 행사 사실을 외부에 일체 노출하지 않거나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 사교육 업체 소속 강사들은 [그림 4]처럼 학교 설명회에서의 초빙 사실을 강사의 이력이나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체의 홍보거리를 제공하고 광고 대행을 해주는 격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기관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학교로 진입하는 포문을 열어주며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 4] 학교 입시설명회에 초빙되었던 사교육 기관 소속 강사의 유튜브 콘텐츠

사교육 기관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지자체 입시 설명회를 보면 사실상 사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와 전달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에서처럼 ‘누가 더 많이 알고 일찍 준비 하는가’라며 이른 준비를 강조하고, 30년 간 활약해온 대입 전문가라며 강사의 경력을 홍보하는 구청 입시설명회 포스터는 마치 구청이 나서서 ‘이른 대입 준비를 위해 사교육 강사가 소속된 학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격입니다. [그림 6]에서처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구청 입시설명회에서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안내함으로써 학교 진도에 따른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림 7]에서처럼 시청이 주최한 입시설명회에서 강사의 저서와 이력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5] 서울 은평구 입시설명회(2020.7.20.) 홍보 포스터

[그림 6] 대구 수성구 입시설명회(2019.6.15.) 강의 내용 中

[그림 7] 충남 아산시 입시설명회(2020.7.31.) 강의 내용 中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에 대한 지자체‧학교의 경각심은 참으로 느슨하기만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올해 8월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입시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던 일부 지자체‧학교에 공교육 강사로 대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사교육 강사 초빙의 이유로 △입시설명회를 듣는 학부모‧학생의 요구, △공교육 강사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음, △이미 사설 업체에 진학 업무를 위탁 운영 중임, △사교육기관 입시설명회의 만족도가 높음, △사교육 홍보나 권유의 내용이 없음, △사비를 들여 사설학원 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상당함 등으로 대며, 강사 초빙 계획을 강행하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8]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지자체의 민원 답변(2020년 8월)

부산시 금정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의왕시

한편 [그림 9]와 같이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교내 입시설명회 행사 주관을 학교측이 아닌 학부모회가 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진학센터장으로 알고 섭외한 것이지 사교육 강사인지는 몰랐다고 관할교육청에 답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명회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공동 명의로 작성되어 배부되었다는 점, △해당 가정통신문에 강사 소속을 사교육 업체로 적시하였던 점, △설명회 장소가 교내에서 이루어져 학교측과 장소사용 허가절차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측 설명은 쉬이 납득되기 어려우며 관할 교육청은 학교측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사실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학교측의 시정을 지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림 9]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고교의 관할교육청 민원 답변(2020년 8월)

특히 지자체‧학교의 답변 가운데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사비를 들여 참석하는 학부모가 상당하다’는 언급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입시설명회는 학부모들에게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사교육 상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대부분 학원들의 주요하고 보편적인 영업 수단으로 일정 주기마다 자주 개최되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학원 규모를 막론하고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일부 대치동‧목동학원가의 유명 학원이 소수 인원만 초대하는 설명회를 프리미엄 전략으로 유료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이를 일반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지자체‧학교의 답변 중 ‘공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언급도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입시를 지도하는 진진협(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진협(전국진학지도협의회)뿐 아니라,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설명회 강사풀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교협은 사교육으로 쏠려있던 진학지도 수요를 공교육에서 충당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교사단을 371명(올해 기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온라인‧전화상담 경험이 풍부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대표교사 111명을 선별 운영하며 전국 500여개교 입시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입시설명회가 대개 7∼8월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기준으로 5월부터 일찌감치 입시설명회 신청을 받아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17개 시‧도에 111명의 대표교사 정도면 산술적으로도 각 지역별로 6∼7명의 입시전문 교사가 있는 셈으로, 현재의 설명회 수요 정도라면 공교육 교사를 초빙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공교육 불신, 사교육 조장, 불안감 조성 문제에 대한 관(官) 차원의 민감한 경각심과 확고한 개선 의지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학교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 및 사교육 연계 교육활동 제재’, ‘진학 컨설팅 등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원 규정 정비’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림 10]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 中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교육 기관에 의존해왔던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개최관행을 이제는 종식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되기 위하여 사교육걱정은 다음 사항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금년도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계획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즉각 착수하십시오.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강사의 입시설명회에 학교‧지자체의 장소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입시지도 및 입시설명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확대하십시오.

공교육 내 이미 갖춰진 입시전문 인력풀인 대교협‧전진협‧진진협 등 강사 명단을 공시하여 지자체‧학교 설명회에서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2020. 8.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